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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에게 밀린다는 말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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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효찬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19-08-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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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로지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한 대책으로 '로또 청약' 및 공급 위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재건축에 들어간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다. 둔촌주공 등 재건축 중인 76개단지, 7만여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부 단지는 분양 수익 감소에 따른 가구당 손실만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정책 발표 과정에서 당정 간, 정부 부처 간 조율 역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 발표를 두고 관가에선 '총리급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한제에 반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은 척 않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발표 연기 주문이 있었지만 김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뚝심을 발휘해 기재부 반대를 물리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버스 파업 당시 김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자 합의로 버스 준공영제에 합의했다. 앞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홍 부총리 입장이 머쓱해졌다.

국토부의 '경제부총리 패싱'이 거푸 화제가 되는 것은 김 장관이 이 정부 실세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권 내 지분이 없는 홍 부총리와는 배경이 다르다. 최근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도 거론될 만큼 청와대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그러나 김 장관이 힘이 센 것과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처신은 별개 문제다. 경제부총리란 직제를 둔 것은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경제부처를 통솔해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라는 뜻이다.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도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란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그런데 실상은 경제부총리 의견이 일선 부처에서 묵살된다는 것이다. 힘 있다고 과시하는 쪽이나 이를 방치하는 청와대 모두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영향력이 시스템과 위계를 뛰어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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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가 내릴 때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일본을 향하는 10호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밤에는 남부지방과 강원의 남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가 최고 250mm 이상, 강원 영서와 영남 지방은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춘천이 35도, 광주와 대구는 34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거나 해안도로로 밀려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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