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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허용·택시월급제 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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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효찬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19-08-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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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12일로 만료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관련 제품개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의약품 허가제도를 부실하게 만들어 가짜 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41건으로,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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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일대에서 육군 37사단 장병이 군견을 이끌고 지난 23일 실종된 조은누리(14)양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14)양을 찾기 위한 9일째 수색도 성과 없이 끝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1일 상당경찰서·육군 37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육군 특공·기동부대 등 400여명, 경찰 70명, 소방 인력 25명, 충북도청·청주시청 공무원 25명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조양의 흔적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날 오전 수색에서는 충북대 정신의학과 교수, 조양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등이 참여해 조양의 행동 패턴과 추정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을 전후해 끝난 수색에는 경찰 드론 수색팀과 군·경·소방 수색견 14마리, 육군과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도 투입됐다.

수색 범위는 가덕면 생수 공장∼무심천 발원지 1.2㎞ 구간, 인근 야산과 계곡 및 저수지 일대다.

경찰은 야간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양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다양하게 추정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며 “오늘 수색에서 조양의 소지품 등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비롯한 형사 40여명을 동원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차량을 추적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있지만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양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후 3시간 동안 무심천 발원지 초입 생수 공장 인근을 지나간 차량은 50여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10시 40분께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에서 조양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양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경찰은 지난 24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키 151㎝에 보통 체격인 조양은 실종 당시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으며 회색 반소매 티와 검은색 반바지, 파란색 뿔테 안경, 회색 아쿠아슈즈 차림을 하고 있었다.

조양 어머니는 경찰에서 “함께 산길을 오르던 중 벌레가 많아지자 딸이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한 뒤 실종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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